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2회차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2
재물을강취한후피해자를살해할목적으로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3
결과적 가중범은 그 중한 결과가 고의적인 기본범죄에 전형적으로 내포된 잠재적인 위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일반의 과실범의 결과 야기보다 행위반가치가 크다.
4
적법하게직무를집행하는공무원에대하여위험한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할 뿐 이와 별도로 특수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의범이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규정이 없을 때 둘이 상상적 경합이라는 보기이다. 이 경우에는 고의범이 별도로 성립하지 않고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
- 재물을 강취한 뒤 살해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해 사망케 하면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이다.
-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에 내포된 위험의 실현이어서 일반 과실범보다 행위반가치가 크다.
-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하고 특수상해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2회차 4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
- 다음중전기집진기의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2,"content":[{"content":"설치공간을많이차지한다.\n","url":""},{"co17년-2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