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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2회차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甲은 남편 A가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는 등 A와의 불화로 갈등을 겪는 중이었다. 이에 甲은 새벽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집안으로 들어오자, A에 대한 상해의 고의로 컵을 집어 던졌다. 그러자 사람이 ‘어이쿠’하며 쓰러지는 소리가 나서 불을 켜보니, A가 아니라 칼을 든 B가 컵에 머리를 맞고 쓰러져 있었다. B는 강도를 하기 위하여 甲의 집으로 들어오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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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해당하는 사례로 구체적 부합설에 따를 경우, 甲의 행위는 A에 대한상해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상의 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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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사례로 이러한 때에는 행위반가치는 존재하지만 결과반가치는 존재하지 않아 불능미수범 규정을 유추적용하자는 견해에 따를 경우, 甲의 행위는 상해죄의 불능미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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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우연방위에 해당하는 사례로 위법성조각사유에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례에 따를 경우, 甲의 행위는 상해죄의 기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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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오상방위에 해당하는 사례로 엄격책임설에 따를 경우, 甲이 B를 A로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책임이 조각되어 甲의 행위는 무죄가 된다.
해설
이 사례는 정당방위 상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나 甲에게 방위의사가 없는 우연방위이다.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경우 행위반가치만 있고 결과반가치가 없다고 보아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적용하면 상해죄의 불능미수가 된다.
- A로 알고 B를 맞힌 것은 객체의 착오이고, 구체적 부합설은 객체의 착오에서는 발생 결과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므로 A에 대한 상해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상의 상상적 경합이라는 서술은 맞지 않는다.
- 판례는 위법성조각사유에도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고 보므로 상해죄 기수가 된다는 서술은 맞지 않는다.
- 甲은 강도로 오인한 것이 아니므로 오상방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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