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 [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유예 시 부과할 수 있는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재판 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 하나인사회봉사명령은보안처분의성격을가지나,이는가정폭력범죄행위에대하여형사처벌대신부과되는것으로서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군형법｣ 제64조 제3항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해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와 같은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한도 내에서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는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행위에 대해 유추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