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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1회차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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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쳤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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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정당 국회의원 보좌관인 甲과 乙이 소관 업무 회의를 위해 회의장에 출석하는 소속 위원들을 들여보내기 위하여 출입문을 위법하게 막고 있는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甲과 乙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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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으로,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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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이 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는 경우 미결수용자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호 활동을 하는지, 실제 변호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은 교도관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지만, 접견변호사들이 미결수용자의 개인적인 업무나 심부름을 위해 접견신청행위를 한 이상,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해설
국회 경위들이 출입문을 위법하게 막고 있었다면 그 직무집행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므로, 이를 밀어내는 과정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의자의 허위 진술·증거 제출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충분히 수사하지 않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에는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 등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 변호인 접견신청은 실제 변호 의사 여부가 교도관의 심사대상이 아니므로 교도관을 착오에 빠뜨린 것이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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