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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1회차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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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진단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할 뿐 아니라 작성자가 진단서 작성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주관적으로진찰을소홀히한다든가착오를일으켜 오진한 결과로 진실에 반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면 허위진단서 작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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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의객체인‘사실증명에관한타인의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률관계에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또는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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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형식의 기자회견을 위하여 서명부 양식을 작성하여 최소 목표치인 1만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자 315명의 허무인 명의로 서명부 21장을 임의로 작성한 경우, 이 서명부는 사문서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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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여야 할 법령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면 그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거짓된 기재가 없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해설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고의)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진찰을 소홀히 하거나 오진하여 진실에 반하는 진단서를 쓴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는 법률관계에 간접적으로 연관되거나 권리·의무 변동에 사실상 영향을 주는 의사표시를 담은 문서도 포함된다.
- 공무원이 법령을 잘못 적용했더라도 그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거짓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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