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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1회차
횡령과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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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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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은 대등한 범죄성립요건이므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여러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없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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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권매도인이수분양권매매계약에따라매수인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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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불소지 제도, 일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식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익과 손해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이 없어도 업무상배임이 성립한다는 보기이다.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손해 발생은 대등한 성립요건이다. 다만 임무위배행위로 여러 이익과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횡령죄의 위탁관계는 보호할 만한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된다는 서술은 판례에 부합한다.
- 수분양권 매도인의 이전 의무는 원칙적으로 자기 사무여서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아니라는 서술도 판례에 부합한다.
-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는 무권면 주식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서술도 판례 취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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