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甲이 모텔에 투숙한 다음 날 객실에서 소란을 피우자 모텔주인 A가112신고를하고12시가퇴실시간임을안내하였음에도, “여기는범죄현장이다.국과수를불러달라.내가피해자인데 내가 왜 나가냐? 니들이 경찰이냐?” 등 횡설수설하며 퇴거에 불응하면서 퇴실시간이 3시간 정도 지난 경우, 甲의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지방의회 본회의 방청 중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건과 회의장에서 인화물질로 몸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지방의회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甲이 며칠 뒤 의회 1층 출입구 앞에서 출입을 제지하는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의회 청사 로비로 들어간 경우, 甲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

甲은 아내인 A와의 불화로 인해 A와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아파트에서짐일부를챙겨나왔는데,그후자신의부모인 乙, 丙과 함께 아파트에 찾아가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A는 외출한 상태로 A의 동생인 B가 출입문에 설치된 체인형 걸쇠를 걸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공동하여 걸쇠를 손괴한 후 아파트에 들어간 경우,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