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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1회차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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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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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생활상도저히용인할수없는정도로반사회성을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수밖에없는경우에이르지아니한이상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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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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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에 의한 행위의 결과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면 그것이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해설
틀린 설명은 행위자에게 정당한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위력으로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부분이다.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세력이며 현실적으로 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 업무 개시나 수행 과정에 하자가 있어도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반사회성이 없으면 보호대상 업무이다.
- 업무방해죄는 결과 발생이 필요 없는 위험범이지만 업무방해의 위험은 발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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