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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1회차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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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있을 수 있지만,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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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부터 도출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로부터 작위의무가 도출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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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과의 신뢰관계에서 일정한 임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상황에서 당연히 할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배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작위 자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족하고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의 부작위가 있을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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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해설
가장 적절한 것은 작위의무를 지고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방관한 부작위가 작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도 인정된다.
-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상규, 조리에서도 도출될 수 있다.
- 업무상배임의 실행의 착수는 부작위 자체로는 부족하고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된 상황에서의 부작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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