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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1회차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친구 A를 친구 B로 착각하고 B에 대한 살해의 고의로 A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경우, 甲의 행위는 A에 대한 살인죄를 구성한다.
2
甲이 친구 A를 살해할 의사로 A의 음료에 독을 투입해 놓아두었는데 이를 모르는 A의 딸 B가 이를 마시게 되어 사망한 경우, 甲의 행위는 B에 대한 살인죄를 구성한다.
3
甲이 친구 A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아버지 B를 A로 착각하여 살해한 경우, 甲의 행위는 존속살해죄를 구성한다.
4
甲은 친구 A를 살해할 의도로 A의 머리를 쇠파이프로 가격하여 정신을 잃게 하였는데, A가 죽은 것으로 오인한 甲이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A를 바다로 던졌고 이로 인해 A가 익사한 경우, 甲의 일련의 행위는 A에 대한 살인죄를 구성한다.
해설
틀린 설명은 아버지를 친구로 착각하여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는 부분이다. 행위자가 존속임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무거운 죄의 고의가 없어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 객체의 착오는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동일 구성요건 안에서 발생한 사실로 보아 고의가 인정된다.
- 독이 든 음료를 딸이 마신 방법의 착오도 판례의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실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 개괄적 고의 사례에서는 일련의 행위 전체가 하나의 살인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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