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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1회차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는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30명의 아동을 상대로 한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의자인담임교사가한발언을몰래녹음한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위반하여공개되지아니한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대하여준수기간의정함이없이‘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것’이라는준수사항추가결정이있었던경우피고인에 대한보호관찰소직원들의추가준수사항을근거로한음주측정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경찰이 피의자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의자를 체포한 후 피의자의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하고도 적법한 시간내에압수‧수색영장을청구하여발부받지않은경우, 위 칼과 합의서는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인 ‘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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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담당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날인이없는경우에그영장은｢형사소송법｣이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판사의 의사에 기초하여 진정하게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점이 분명하고 의도적으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영장주의를 회피할 의도를 가지고 이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 영장에 따라 압수한 파일 출력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해설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영장에 의한 압수물이라도, 판사의 의사에 기초해 진정하게 발부되었고 적법절차 침해 의도가 없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리다.
판례는 영장이 형사소송법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더라도, 그 위법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수집증거의 예외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 피해아동 부모가 교실에 녹음기를 두어 담임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
- 준수기간 정함이 없는 음주금지 추가 준수사항을 근거로 한 음주측정 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다.
- 체포 후 적법한 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한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도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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