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비공개조치를취한후방송을송출하는인터넷개인방송의 방송자가제3자의시청‧녹화사실을알거나알수있었음에도 방송을중단하거나제3자를배제하지않은채방송을계속 진행하는등허가받지아니한제3자의시청‧녹화를사실상 승낙‧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불특정인 혹은 다수인을 직간접적인대상으로하는인터넷개인방송의일반적특성상 그 제3자 역시 인터넷개인방송의 당사자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제3자가방송내용을지득‧채록하는것은｢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검사에대하여각피의자별또는각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허가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