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 | [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재산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장물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甲이술집을운영하는A로부터술값26만원의지급을 요구받자,A를유인‧폭행하여술값의지급을면하기로 마음먹고,A를OO아파트부근골목으로유인한후A의 어깨 부위를 붙잡아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대로 도주한 경우, 甲은 준강도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업무상배임죄에서본인에게재산상손해를가한다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와 같은 법리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내지 제3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문서가 자기명의인 경우에는 타인 소유라 하더라도 문서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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