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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1회차
횡령과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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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과 같이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경우 횡령죄의 주체는 차량의 등록명의자여야 하므로,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이를 사실상 임의처분해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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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의손실을야기한임무위배행위가동시에그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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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영득하는데있음에비추어볼때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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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에서재산상의손해라함은현실적인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차량 횡령에 관한 서술이다. 타인 소유 차량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횡령죄의 주체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여야 한다는 서술은 보관자 지위의 판단 기준과 맞지 않는다.
- 임무위배행위가 손실을 보상할 만한 이익을 함께 준 경우,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손해도 없다면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가 없어 재산상 손해가 없다.
- 횡령죄의 위탁신임관계는 형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 업무상배임의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도 포함하며, 법률적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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