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 [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구속한다고인정할수있을정도의시간적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친 경우에는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뿐이다.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부탁과함께현금카드를건네받아그위임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현금자동지급기에 그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입력하여 그 초과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차액 상당액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주거침입강간죄의 실행의착수시기는주거침입행위후강간죄의실행행위에 나아간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