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미수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침해범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형법｣과 형사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결과적 가중범 중 특수강간치상죄와 같이 별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형이무거워지는요인이되는결과가과실로생긴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로 그 결과를 일으킨 결합범’을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형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입법자가 결과적 가중범에도 성질상 미수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입법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간음에 이르지 못한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양벌규정)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한다.”고규정하고있고,동법 제18조의2(미수)가“제18조제1항및제2항의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종업원이 미수범을 처벌하는 제18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더라도 위 양벌규정은 법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

㉠(O) ㉡(X) ㉢(X) ㉣(O)

㉠(O) ㉡(X) ㉢(X) ㉣(X)

㉠(X) ㉡(O) ㉢(O) ㉣(X)

㉠(X) ㉡(X) ㉢(X) ㉣(O)

㉠은 O, ㉡은 X, ㉢은 X, ㉣은 O 이므로 ㉠(O) ㉡(X) ㉢(X) ㉣(O) 조합이 바르다.
㉠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침해범으로만 해석할 것은 아니며, 위험범도 미수를 처벌할 수 있다. (O)
㉡ 특수강간치상죄 같은 미수 처벌 규정은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라 강간과 상해를 결합한 결합범에 대한 규정이므로, 결과적 가중범에 미수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입법형식이라고 할 수 없다. (X)
㉢ 항거불능 상태로 인식하고 간음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결과 발생 위험성이 있으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X)
㉣ 양벌규정이 미수범 처벌 조문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종업원이 미수범 해당 행위를 했더라도 법인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