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1회차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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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폭행죄에서 폭행행위자가 피해자인 직계존속에게 스스로 범죄를 고백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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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서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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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조각사유로서심신상실이란심신장애로인하여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고 동시에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을 때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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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행위자가 행위 당시 인식하였던 사정과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행위자대신사회적평균인을두고이평균인의 관점에서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적절한 것은 존속폭행죄의 자복에 관한 서술이다.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에게 스스로 범죄를 고백(자복)하면 형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강요된 행위의 협박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이며, 자유에 대한 위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 심신상실은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 중 어느 하나라도 없는 경우를 말하며, 둘 다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기대가능성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서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그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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