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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1회차
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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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실화죄와 업무상실화죄의 법정형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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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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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주의의무는 경기보조원에 대하여는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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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는 과실범을 처벌하는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라 하더라도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해설
적절한 것은 중실화죄와 업무상실화죄의 법정형이 동일하다는 서술이다. 두 죄는 같은 형량으로 규정되어 있다.
- 주차 후 적재함 상자를 운반하다 낙하해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성립할 수 있다.
- 골프 경기보조원도 경기 규칙 준수와 주위 살핌의 주의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 행정단속 법규도 과실범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는 명문 규정이 없어도 과실범을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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