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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1회차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각 학설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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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살해의 고의로 앞에 있는 사람이 A라고 생각하고 총을 쏘았으나 다가가서 확인해 보니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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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살해의 고의로 A를 향해 총을 쏘았으나 총알이 빗나가서 옆에있던B가맞아사망한경우,구체적부합설과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일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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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살해의고의로사육장주인A를향해총을쏘았으나 다가가서 확인해 보니 사육장의 곰이 맞은 경우 甲이 인식했던 사실의 범죄 성립에 관하여,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의 결론은 일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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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손괴의 고의로 옆집 개를 향해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 옆집아이A가맞아사망한경우甲이인식했던사실의 범죄성립에관하여,구체적부합설,법정적부합설,추상적 부합설의 결론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곰을 맞힌 사례에 관한 서술이다. 사람을 살해하려 했으나 사육장의 곰이 맞은 경우, 인식했던 사실인 살인죄는 구체적 부합설·법정적 부합설·추상적 부합설 모두 살인미수로 보므로 결론이 일치한다.
-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오인한 객체의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발생한 사람에 대한 살인기수를 인정한다.
- 빗나간 총알이 옆 사람을 맞힌 방법의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이 살인미수와 과실치사를, 법정적 부합설이 살인기수를 인정하여 결론이 다르다.
- 개를 향한 손괴 고의로 아이가 사망한 경우, 구체적·법정적 부합설은 인식 사실에 대해 손괴미수를 인정하나 추상적 부합설은 손괴기수를 인정하여 결론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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