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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1회차
부작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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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가 구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사망의 결과를 쉽게 방지할수있음에도그에이르는사태의핵심적경과를그대로 방관하여 사망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어야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2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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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이들의인적사항조차기재해두지아니하였다면, 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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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골프장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압류시설의 사용 및 봉인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없이 골프장을 개장하게 하여 봉인이 훼손되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불법체류자를 훈방한 경찰관에 관한 서술이다. 판례는 신병을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인적사항조차 기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구호의무를 이행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관계가 인정되어야 부작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성립한다.
- 압류 시설의 봉인 훼손을 막을 조치 없이 골프장을 개장하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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