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 [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해당하는표현을특정소수에게한경우공연성이 부정되는유력한사정이될수있으므로,전파될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형법｣상 증거위조죄의 적용대상인 ‘증거’에는 범죄의 성립에 관한 증거 외에 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 사실에 관한 증거도포함되므로,양형의기초가되는정상관계사실은 ｢형사소송법｣제307조가규정한엄격한증명의대상에 해당한다. ㉢몰수‧추징은 부가형이고 형벌이므로, 그 대상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한다.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청구 이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필요한경우사실을조사할수있고,공판절차에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개

3개

4개

5개

옳은 것은 ㉠㉣㉤으로 모두 3개이다.
㉠ 공연성은 구성요건 사실이므로,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의 전파 가능성은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옳다.
㉡ 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 사실은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틀렸다.
㉢ 몰수·추징 대상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 않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틀렸다.
㉣ 구성요건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는 과학적 연구 결과는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옳다.
㉤ 재심청구 이유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