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 [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혼인외 출생자가 생부를 도피하게 한 경우, 생부가 인지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친족 관계가 없으므로 범인도피죄의 친족 간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해 여러 번 허위 증언을 했더라도 최초의 선서 효력을 유지시켜 증언했다면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사립대학 교수를 소속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민원을 제기한 경우, 징계권자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경찰관이 허위 조서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금하면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