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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2회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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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죄에서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태만‧분망‧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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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공무원이그일반적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관하여직권의행사에가탁하여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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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죄는비밀그자체를보호하는것이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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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에뇌물이실제로공동정범인공무원또는비공무원중 누구에게귀속되었는지는이미성립한뇌물수수죄에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설
직무유기죄의 "직무를 유기한 때"는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를 말하며, 태만·분망·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나 형식적·소홀한 수행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를 포함한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 강제력을 수반할 필요가 없다.
-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 자체가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침해로 위협받는 국가 기능을 보호한다.
-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 뇌물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이미 성립한 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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