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2회차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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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2
가상화폐거래시스템의설치‧운영주체로부터각자의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행위는 ｢형법｣ 제232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3
부검결과로써확인된최종적사인이이보다앞선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사망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설령작성자가 진단서작성당시그내용이허위라는점을 인식하고 있지 못했다 하더라도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한다.
4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아니라이를촬영한이미지파일을휴대전화화면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한다.
해설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으로 믿게 할 외관을 갖추었다면, 명의인이 허무인이거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했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에서 개별 입력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해 시스템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
-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작성자가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하므로, 인식이 없었다면 사인이 사후 부검 결과와 다르더라도 성립하지 않는다.
-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보여주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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