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불태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또는범인의행위로인하여매개물에불이붙게 됨으로써연소작용이계속될수있는상태에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불이옮겨붙지못하였다고하더라도,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불을 놓아 무주물(인형)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무주물’을‘자기소유의물건’에준하는것으로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