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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2회차
체포‧감금 및 약취‧유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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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죄는 체포의 고의로써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기수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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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하는죄로서,이와같이사람이특정한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를 말하고 심리적‧무형적 장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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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8조 제1항의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생활관계또는보호관계로부터범인이나제3자의 사실상지배하에옮기는행위를말하는것으로서,폭행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실력적지배하에둘수있을정도로는부족하고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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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른 경우, 비록 장소적이전이없었다할지라도｢형법｣제287조의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
해설
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해 부모만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한 경우, 장소적 이전이 없어도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에서 사실상 지배 아래 옮긴 것이므로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 감금죄의 장애에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도 포함된다.
- 약취의 수단인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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