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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2회차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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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평소 뇌전증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뇌전증이 발작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지병을 이유로 책임감면사유인 심신장애 내지는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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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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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포함하는것으로서,과실에의한원인에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의 경우에도 심신장애로 인한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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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조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를 말하고,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평소 뇌전증 증세가 있더라도 범행 당시 발작하지 않았다면 그 지병만으로 심신장애·심신미약이라고 볼 수 없다.
-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은 행위자 본인의 관점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서 사회적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도 형법 제10조 제3항에 포함되지만, 이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육체적으로 절대적으로 강제된 경우뿐 아니라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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