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 | [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고의 외에 목적을 요하는 범죄에서 甲이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러한 목적이 없는 乙을 교사하여 실행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甲은 해당 범죄의 교사범은 물론이고 간접정범도 될 수 없다. ㉡甲이 A를 살해할 의도로 구타하여 A가 실신하자 그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매장하였는데 사실은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甲에게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인과관계의과정에대한인식에착오가있으나전과정을 개괄적으로보면A의사망을예견할수있었으므로甲은 폭행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타인의재물임을인식하고그점유를침해하려는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해당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 또는 물질의 가치를 영득할 의사가 별도로 없더라도 절도죄를 구성한다. ㉣부진정 신분범에서 신분은 객관적 처벌조건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착오는부진정신분범의고의인정에영향을미치지 않는다.

㉠(O) ㉡(O) ㉢(O) ㉣(O)

㉠(O) ㉡(X) ㉢(O) ㉣(X)

㉠(X) ㉡(X) ㉢(X) ㉣(O)

㉠(X) ㉡(X) ㉢(X) ㉣(X)

네 항목 모두 틀린 설명이므로 모두 X가 정답이다.
목적범에서 목적이 없는 자를 교사해 실행하게 한 경우, 목적 있는 배후자는 교사범은 물론 간접정범도 될 수 있다. 따라서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살해 의도로 구타한 뒤 사망으로 오인해 매장했는데 질식사한 경우는 개괄적 고의 사례로, 판례는 폭행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로 본다.
절도죄에는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다. 물질이나 가치를 영득할 의사가 없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부진정신분범의 신분은 객관적 처벌조건이 아니라 구성요건요소이므로, 신분에 대한 착오는 고의 인정에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