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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2회차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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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내국 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하였는데 그 임의 사용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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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법규의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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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법의 시행 이전과 이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면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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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개정 내지 폐지된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는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
해설
내국 법인의 자금을 외국에서 임의 사용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내국 법인 포함)인 경우의 외국인 국외범 규정에 따라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행위지 법률에 의해 범죄가 되지 않거나 소추·형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개정 전 범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는 것은 신법우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구성요건 신설로 처벌 대상이 된 포괄일죄에 시행 전후의 행위가 걸쳐 있다면, 시행 이후의 행위만 신설 규정으로 처벌한다.
- 유효기간이 정해진 법령이 그 기간 경과로 효력을 잃은 것은 법령의 변경(개정·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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