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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2년 1회차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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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담임권은 국가 등에게 능력주의를 존중하는 공정한 공직자선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보다는 그 기본권의 효과가 현실적･구체적이므로,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직업선택의 자유는 공무담임권을 통해서 그 기본권보호를 받게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이상 이와 별도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를 심사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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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일반적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보장, 신분박탈, 직무의 정지가 포함될 뿐이고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 문제는 공직신분의 유지나 업무수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내부 승진인사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여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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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공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방공사이나 서울특별시와 독립적인 공법인으로서 경영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의 신분도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지방공기업법｣과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등,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이라는 직위가 헌법 제25조가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인 ‘공무’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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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를 임용결격사유로 삼고, 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임용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로 하는 구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를 임용결격사유로 한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입법재량 범위 내로 보아 공무담임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 공무담임권을 심사하면 직업선택의 자유는 별도로 심사하지 않는다.
- 승진시험 응시제한이나 승진 기회 보장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 서울교통공사 직원은 헌법 제25조의 공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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