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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2년 1회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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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매수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운데 제10조 제1항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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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형을 선고받아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2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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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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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에 관한 부분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죄 유죄확정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한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을 침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 아동·청소년 성매수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유죄확정자의 등록대상자 규정도 침해가 아니다.
- 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죄확정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한 부분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죄별로 결론이 다르므로 유형별로 구분해 암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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