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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2년 1회차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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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 자체로 규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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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1조 제4항 전문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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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표현’은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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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하는 구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후보자인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적절한 것은 익명표현은 그 자체로 규제될 것이 아니라 부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된다는 서술이다.
- 헌법 제21조 제4항은 표현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그 제한 요건을 명시한 것일 뿐,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한계를 설정한 것이 아니다.
- 음란표현도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속하되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며, 보호영역 밖에 있다는 태도는 변경되었다.
- 후보자 명의 칼럼·저술 게재를 선거 90일 전부터 제한한 심의기준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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