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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2년 1회차
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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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에서 직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헌법전문(前文)과 제4조의 통일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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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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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 사유로서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만으로도 족하며, 반드시 민주사회의 불가결한 요소인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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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회국가의 원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보완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당해산 사유인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를 단순한 위반·저촉으로 족하다고 한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정당 존립을 제약할 만큼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해야 한다고 본다.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명시된 곳은 헌법전문과 통일조항이다.
- 정당 해산은 정부의 제소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심판한다.
- 사회국가 원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보완하는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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