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공무원 헌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헌법] 22년 1회차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우리 헌법의 각 개별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제정규정이고 무엇이 헌법개정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각 개별규정에 그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하여야 할 형식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3
제7차 헌법개정에서는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도록 하였다.
4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국회의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민투표로 확정된 헌법개정을 국회의장이 공포한다는 서술이다.
헌법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이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헌법개정안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한다.
- 국회 의결 후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