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 [경찰공무원 헌법]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는 제헌헌법에서부터 규정되었고, 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국방의 의무는 직접적인 병력형성의 의무뿐만 아니라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및 병력형성 이후 군작전 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다.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예비군훈련소집에 응하여 훈련을 받는 것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므로 보상하여야 한다.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사회적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하여 아무런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의미한다.

㉠㉡㉢

㉠㉡㉣

㉠㉢㉣

㉡㉢㉣

옳은 것은 ㉠㉡㉣이고, 틀린 것은 ㉢이다.
㉢ 예비군 훈련소집에 응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지 특별한 희생이 아니므로 별도의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기본적 의무의 헌법상 연혁 서술은 옳다.
㉡ 국방의 의무는 직접적 병력형성뿐 아니라 간접적 병력형성의무와 군작전 명령에 복종·협력할 의무까지 포함한다.
㉣ 조세는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재정수요 충족이나 정책 실현을 위해 강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이라는 정의가 헌법재판소의 설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