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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2년 2회차
예술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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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음반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이 비디오물을 포함하는 음반제작자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공보부에 등록할 것을 명하는 것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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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은 영상물･공연물 등 의사표현의 매개체를 일반 공중에게 표현하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으므로 극장의 자유로운 운영에 대한 제한은 공연물, 영상물이 지니는 표현물, 예술작품으로서의 성격에 기하여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의 제한효과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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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미적 감상 등을 문신시술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신시술이 예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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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하여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내포된 문화국가실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저작자 등의 권리보호를 국가의 과제로 규정하고 있다.
해설
틀린 서술은 음반제작자에게 시설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한 구 음반법 조항이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음반 제작업 등록제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았다.
- 극장의 자유로운 운영에 대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제한 효과도 가진다.
- 문신시술은 미적 감상의 시각적 표현으로서 예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 등의 권리 보호를 국가의 과제로 규정해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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