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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2년 2회차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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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는 집권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대의사를 공동으로 표명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현대사회에서 언론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집단에게 그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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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를 경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경호구역 안에서 서울종로경찰서장이 안전 활동의 일환으로 청구인들의 삼보일배행진을 제지한 행위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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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장소의 선택은 집회의 성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므로, 집회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실질적 부분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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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촬영행위는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나, 경찰이 옥외집회 및 시위 현장을 촬영하여 수집한 자료의 보관･사용 등은 엄격하게 제한하여, 옥외집회･시위 참가자 등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
해설
틀린 서술은 외국 국가원수 경호구역에서 삼보일배행진을 제지한 행위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경호 목적의 안전 활동에 따른 제지를 집회의 자유 침해로 보지 않았다.
- 집회의 자유는 소수집단이 주장을 옹호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다.
- 집회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실질적 부분을 이룬다.
- 경찰의 집회 촬영은 증거보전의 필요성·긴급성·방법의 상당성이 있으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수집 자료의 보관·사용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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