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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2년 2회차
알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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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 등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국민이 공개를 요구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당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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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의 범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내지 알권리의 대상영역을 최대한 넓혀줄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인바, 구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은 ‘군사상의 기밀’이 비공지의 사실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서의 표지를 갖추고 그 누설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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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공판조서의 증명력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판조서의 내용에 대한 접근･수집･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 아니어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를 의미하는 알권리에 어떠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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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나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학부모인 청구인들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틀린 서술은 교원의 교원단체·노동조합 가입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는 것이 학부모의 알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맞지만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것으로 침해는 아니라고 보았다.
- 이해관계 있는 국민의 공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알권리를 침해한다.
- 군사기밀은 비공지의 사실로서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실질가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석하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조항은 정보의 접근·수집·처리 규정이 아니라서 알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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