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경찰공무원 헌법]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헌법] 22년 2회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란 국가권력의 일방적인 형벌권 행사에 대항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헌법상･소송법상 권리를 효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얻을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를 말한다.
2
교정시설 내 수용자와 변호사 사이의 접견교통권의 보장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청구권의 한 내용 또는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로 볼 수 있다.
3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교도관이 그 CCTV를 통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4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피의자 등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해설
틀린 서술은 변호인접견실 CCTV로 교도관이 접견을 관찰한 행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부분이다. 접견 내용을 청취·녹음한 것이 아니라 관찰에 그친 경우 침해로 보지 않는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가의 일방적 형벌권 행사에 대항해 피의자·피고인이 변호인의 도움을 얻을 권리이다.
- 수용자와 변호사 사이의 접견교통권은 재판청구권에서 파생되는 권리로 볼 수 있다.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