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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2년 2회차
헌법상 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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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미군기지의 이전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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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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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장차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이를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 등에게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 보장이 되나, 입법자에게 헌법 해석상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입법의무까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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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도매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장소 소재지에서 생산되는 자도소주를 의무적으로 총구입액의 100분의 50이상을 구입하도록 하는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는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하는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해설
틀린 서술은 주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미군기지 이전이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기지 이전이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았다.
- 자기낙태죄 조항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 연명치료 중단 결정은 자기결정권의 내용이지만, 입법자에게 입법의무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
-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상품 선택권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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