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국가원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 [경찰공무원 헌법]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헌법] 22년 2회차
문화국가원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원리는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며, 이를 실현하는 국가의 문화정책은 불편부당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2
문화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공연관람자 등에게 예술감상에 의한 정신적 풍요의 대가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은 헌법의 문화국가이념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3
국가의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문화가 포함되므로, 엘리트문화, 서민문화, 대중문화 모두 그 가치가 인정되고 정책적인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4
고액 과외교습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학생으로 하여금 오로지 학원에서만 사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규율한다는 것은 개성과 창의성, 다양성을 지향하는 문화국가원리에 위반된다.
해설
틀린 서술은 공연관람자 등에게 정신적 풍요의 대가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이 문화국가이념에 반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예술감상으로 정신적 풍요를 느끼는 것은 국가가 장려할 일이지 이를 부담금 부과의 근거로 삼는 것은 문화국가이념에 역행한다고 보아 위헌으로 판단했다.
- 문화국가원리는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본질로 하며, 문화정책은 불편부당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엘리트문화·서민문화·대중문화가 모두 포함된다.
- 학원에서만 사적으로 배울 수 있게 한 과외 금지 규율은 문화국가원리에 위반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