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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3년 1회차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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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로고등학교졸업학력을취득한사람들(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립교육대학교 수시모집 입시요강은 검정고시 출신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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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학생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학생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과 개성, 적성에 맞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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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1조 제3항의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의 보호자 개개인의 직접적 부담에서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의 비용을 오로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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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서 수개의 조치를 병과하고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조항은 피해학생의 보호에만 치중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무기한 내지 지나치게 장기간의 출석정지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가해학생에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해설
틀린 서술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병과와 출석정지 기간 상한 부재가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침해가 아니다라고 보았다.
-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한 입시요강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학생은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 의무교육 무상 원칙은 비용을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오로지 국가·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해결하라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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