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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3년 1회차
청원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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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이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교도소 수용자가 수용생활 중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국가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요구할 목적으로 서신을 보내는 경우 이를 사전에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수용자에게 보장된 청원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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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국회법｣ 조항은 행정편의적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청원권 행사를 의원개인의판단에맡겨놓아사실상청원권을박탈하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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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를 접수한 국가기관은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지고 있고, 이에 상응하여 청원인에게는 청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적정한 처리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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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를접수한국가기관은청원사항을성실･공정･신속히 심사하고 청원인에게 그 청원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결과통지하여야 하므로, 만일 그 처리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한 바에 미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
해설
적절한 설명은 청원서를 접수한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결과를 통지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진다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이에 상응하여 적정한 처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청원적 성격의 서신에 교도소장의 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청원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 국회에 청원할 때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게 한 조항은 청원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 결과통지 의무를 이행했다면 처리 내용이 청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않아도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의 불행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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