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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3년 1회차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므로,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2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고,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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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를 금지하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
경찰이 신고범위를 벗어난 동안에만 집회참가자들을 촬영한다 할지라도, 집회참가자에 대한 촬영행위는 집회참가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집회의 자유를 전체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설
틀린 서술은 신고범위를 벗어난 동안에만 하는 경찰의 집회참가자 촬영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신고범위 일탈 시점에 한정된 촬영은 침해가 아니다라고 보았다.
- 집회장소를 항의 대상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다른 법익 보호를 위해 정당화되지 않는 한 금지된다.
- 집회의 공동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
- 집단적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직접 위협할 것이 명백한 집회의 주최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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