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기본권보호의무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경찰공무원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헌법] 23년 1회차
국가의기본권보호의무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를 허용할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정온한생활환경이보장되어야할주거지역에서 사용시간과사용지역에따른수인한도내에서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주거지역 거주자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
2
｢담배사업법｣은 담배성분의 표시나 경고문구의 표시, 담배광고의 제한 등 여러 규제들을 통하여 직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담배사업법｣이 국가의 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흡연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업무상과실또는중대한과실로인한교통사고로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나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운전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4
｢민법｣ 조항들이 권리능력의 존재 여부를 출생시를 기준으로 확정하고 태아에 대해서는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태아에 대한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해설
틀린 서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험 가입 시 공소 불가 조항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는 과소보호금지원칙, 즉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로 심사한다.
- 주거지역 확성장치 소음 규제기준을 두지 않은 공직선거법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담배사업법은 직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규제를 두어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태아에게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해도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