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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3년 1회차
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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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방송사업자가 심의규정을위반한경우그의사에반하여‘시청자에대한 사과’를명령할수있도록규정한구｢방송법｣조항은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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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는 제한적으로 직업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수있는데,근로관계가형성되기전단계인특정한 직업을선택할수있는권리는국가정책에따라법률로써 외국인에게제한적으로허용되는것이지헌법상기본권에서 유래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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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초기배아는 독립된인간과배아간개체적연속성을확정하기어렵고, 배아는 모태 속에서 수용될 때 비로소 독립적인 인간으로의 성장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어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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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死者)에대한사회적명예와평가의훼손은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들 후손의인격권,즉유족의명예또는유족의사자에대한 경애추모의 정을 침해한다.
해설
틀린 서술은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이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과 명령이 인격권을 제한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법인도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적 신용·명예 등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외국인의 직업선택은 국가정책에 따라 법률로 허용되는 것이지 헌법상 기본권에서 유래하지 않는다.
- 초기배아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유족의 명예 또는 경애추모의 정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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