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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3년 1회차
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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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중립의무가있는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의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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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지방의회의원은정당의대표자이자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지위로말미암아선거에서의정치적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으므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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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대통령의 중립의무는 헌법 제7조 제2항이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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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공무원제도는헌법과법률에의하여공무원의신분이 보장되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이며,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에는 정치적 공무원이라든가 임시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틀린 서술은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가 직업공무원제도에서 나온다는 부분이다. 대통령은 정치적 공무원으로서 직업공무원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선거중립의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지위 등에서 도출된다.
- 선거중립의무를 지는 공무원에는 직업공무원뿐 아니라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된다.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정당 대표자이자 선거운동 주체이므로 중립의무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직업공무원제도의 공무원에는 정치적 공무원이나 임시적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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