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전문(前文)과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헌법] 23년 1회차
헌법 전문(前文)과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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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헌법의전문과본문의전체에담겨있는최고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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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선언한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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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신, 국민주권원리 등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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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이 제정되기 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말살된 상태에서 장기간 비극적인 삶을 영위하였던 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을계승한지금의정부가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장 근본적인 보호의무에 속한다.
해설
틀린 서술은 통일정신·국민주권원리 등에서 곧바로 개별적 기본권이 도출된다는 부분이다. 판례는 이들이 헌법·법률 해석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할 뿐, 그로부터 직접 개별적 기본권성이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 헌법의 최고이념이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기본원리라는 내용은 판례와 같다.
- 임시정부 법통 계승에 따라 국가가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할 헌법적 의무를 진다는 내용도 판례와 같다.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킬 의무가 정부의 근본적 보호의무에 속한다는 내용도 판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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