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헌법] 23년 1회차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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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의 발의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에 의해 행해지며,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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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헌법개정안의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하며국회의의결은재적의원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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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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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해설
틀린 서술은 국회의 의결 기한을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로 본 부분이다. 헌법은 헌법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정한다.
그 밖의 내용은 헌법 규정과 일치한다.
-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하며, 대통령의 임기연장·중임변경 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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