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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3년 1회차
헌법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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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의사표현이고성문헌법과동등한효력을가지며, 관습헌법의 요건들은 그 성립의 요건일 뿐 효력 유지의 요건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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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관습이 성립하는 사항이 단지 법률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헌법에 의하여 규율되어 법률에대하여효력상우위를가져야할만큼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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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헌법사항 중 과연 어디까지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헌법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추상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재단할수는없고,개별적문제사항에서헌법적원칙성과 중요성 및 헌법원리를 통하여 평가하는 구체적 판단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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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헌법이라고하여도그속에모든헌법사항을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해설
틀린 서술은 관습헌법의 요건이 성립요건일 뿐 효력 유지요건은 아니라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의 요건이 성립요건이자 효력 유지요건이라고 본다.
따라서 요건이 사라지면 관습헌법으로서의 효력도 상실된다. 나머지 서술은 판례 취지에 부합한다.
- 관습헌법이 성립하려면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어야 한다는 내용은 판례 그대로이다.
- 기본적·핵심적 헌법사항인지는 일반추상적 기준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내용도 맞다.
- 성문헌법이 모든 헌법사항을 규율할 수 없으므로 불문헌법·관습헌법이 인정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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